유엔 글로벌 목표- 대만은 협조할 것이다
우자오셰
중화민국(대만) 외교부장
2015년 제 70차 유엔 총회가 통과시킨 [2030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의제](2030 아젠다)는 전세계를 지속가능하고 융통성 있는 길로 나아가게 하는 웅대한 목표를 세움과 동시에, 어느 누구도 누락되지 않도록 모든 국가, 이해관계자, 인류 전체를 포괄하는 글로벌 지속 가능한 발전 파트너 관계를 수립하도록 선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00만 대만인은 이러한 글로벌 노력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는 유엔의 근간인 보편성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행복 증진을 위한 대만의 국제사회와의 협력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대만은 비록 유엔 회의, 행사, 메커니즘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로서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한 적이 없다. 대만은 [2030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의제]에 따라, 작년 제1차 [국가 자발적 검토 보고서(VNR)]을 발표하여,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추진하는 정부차원의 노력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우리가 거둔 구체적인 성과로는 빈곤퇴치, 기아제로가 있으며, 저소득 가정 비율을 2%이하로 낮추었고, 산모 사망률을 10만명당 11.6명으로 낮추었으며, 5세 미만 어린이 사망률을 1000명 당 2.4명으로 낮추었다. 또한 문맹 퇴치율을 98.7%까지 높였다. 이러한 성과들은 모두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설정한 기준을 훨씬 넘어선 성과들이다.
대만은 또한 다른 나라 발전에 필요한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발전원조기구 – 재단법인 국제합작발전기금회(TaiwanICDF)를 통해 우리는 아태지역,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하고, 이들 국가가 청정에너지, 식량안보, 식품 안전, 지속 가능한 농업, 교육개혁, 모든 연령층 사람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 및 재해 감소와 대응 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TaiwanICDF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와도 협력하여, 중앙아시아와 중부 및 동부 유럽국가들의 시장경제와 그린경제 개발을 돕고 있다.
대만의 귀중한 공헌이 전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지만, 유엔은 여전히 대만이 제공할 수 있는 협력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유엔은 거의 모든 국가가 인정하는 중화민국(대만)의 여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대만의 여행객, 전문가, 전문직업 종사자들은 유엔에 진입할 수 없다. 대만 기자의 업무가 대만 인민 및 세계 이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유엔은 대만기자의 유엔 회의 및 행사 취재 또한 거절하고 있다.
유엔이 1971년 유엔 총회 제2758 결의를 지속적으로 잘못 인용하여 대만을 배제하고 고립시키는 관행을 합리화하는 데 대해, 우리는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결의가 대만과 그 인민의 유엔 체제 내의 대표권 문제를 언급한 것이 아니며 또한 대만과 중국의 관계를 정의한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많은 유엔 회원국들은 이미 소위 [하나의 중국 원칙]에 반대하고 있다. 유엔은 인류 전체를 위해 일하는 조직으로서 대만의 지위를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유엔 헌장 제 1조에는 국제적 협력을 촉진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인류복지적 성격의 국제 문제를 해결하고, 인권 존중을 촉진, 격려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인류가 여러 도전에 직면한 중요한 시기에, 모든 국가, 모든 이해관계자와 인류 전체를 포괄하는 전세계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엔이 이러한 자발적이고 유능한 파트너인 대만을 배제하는 것은 2300만 대만인의 기본 인권을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인류 전체의 행복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다. 유엔은 인류 전체에 대한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외부 압력에 대항하여 대만을 받아들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