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스중 장관
보건복지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목표아래, 모든 회원국은 2030년전까지 전국민의 보편적 의료 보장을 완료할 것을 약속했고,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도 이 궁극적인 목표의 달성을 위해 각국에 위생 건강 방안을 개선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인구 2300만의 대만은 비록 WHO 회원국은 아니지만 일찍이 1995년에 이미 전국민 의료 보장을 완료했다.
대만의 국민 건강 보험은 처음에는 근로자 보험, 공직자 보험, 농민 보험 등 3대 직업 의료 보험 체제로 적용률이 50%에 불과했으나，모든 국민이 태어날 때부터 연령이나 빈부, 직업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완벽한 사회보험제도를 갖추는 데까지 발전하였다. 그 외, 대만에서 일하거나,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도 모두 국민건강보험 보장을 받아 동등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만의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정부라는 유일 보험사 관리 모델을 채택하여 운영되며, 건강 보험 실시 후, 국민 평균 수명이 늘어나, 2016년 여성 평균 수명은 83.4세, 남성은 76.8세로, OECD주요 국가의 수준과 비슷하나, 의료비는 대다수 미주 유럽 선진국보다 낮다. 일인당 평균 일반 의료비용으로 볼 때, 대만은 일인당 매년 1,430미달러를 지출한다(2016년). 대만의 의료비 지출은 GDP의6.3% (2016年)밖에 차지하지 않지만，2017년 국민 만족도는 85.8%에 달한다. 행정 비용은 건강 보험 지출의 1%에 불과하다.
지난 20년 간, 외부 경제와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제도도 몇 차례 수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지출방식은 건수에 따라 보수를 계산하던 방식에서 총액지불방식으로 바꿨으며, 이에 따라 2003년부터 매년 의료비 증가율은 12%에서 5%이내로 낮아졌다. 의료보험료 징수 방식도 월급 기준의 보험료 산정에서 자본소득에도 추가 보험료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국민 건강보험 재정도 수지가 잘 맞게 되었다.
자료 관리 시스템도 이미 클라우드（Cloud） 방식을 도입, 적절한 의료 정보를 의료기관과 사람들에게 피드백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들에게도 CT와 MRI 검사 영상자료를 클라우드에 업로드하여 쉽게 다시 열람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 외, 개인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인 일명「건강통장」서비스를 통해 사람들은 개인의 최근 의료 기록을 수시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약소, 소외계층과 시민전체간의 건강 차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가정, 빈곤가정, 실업자에게 보험료 보조금을 제공하고, 의료자원 부족지역에 의료개선 프로그램과 전국민 건강보험 통합의료서비스(IDS)등을 제공하여, 해당지역 의료 처치의 수용능력과 품질을 강화하고 원주민 건강예방서비스 보조금 규모도 늘리는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화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의료문제를 혼자서 감당해내기 어렵다. 각 분야와 국가간의 협력을 통해, 제한된 자원을 적절히 운용해야만 전세계인이 위생적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글로벌 위생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계보건기구(WHO)의 모든 사람의 건강(health for all)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대만은 국민건강보험의 탄생, 의료서비스 관리, 의료보험재정 조정과 경제, 사회, 환경적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에 있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대만의 의료시스템이 다른 나라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만은 글로벌 의료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우리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계보건총회」(WHA) 참가와 WHO 가입이라고 믿는다.
유감스럽게도, 정치적 간섭으로 인해, 작년 제70차 세계보건총회는 대만을 옵서버로 초대하지 않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헌장을 준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세계 각지의 여러 국가와 국제 의료단체의 대만에 대한 포용적 목소리조차 무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지역 및 글로벌 질병예방 및 컨트롤 네트워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의 의료 문제 극복을 돕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대만은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통해 올해 개최되는 제71차 WHA 참가 기회를 얻어, 전세계와 함께 “질병예방 격차 제로”의 비전을 실현하고, 2030년 전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제3항(SDG 3)：세계 인류의 모든 연령의 건강과 복지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WHO와 관계 당국이 대만이 장기적으로 전세계 인류 건강증진을 위해 공헌하였음을 인정하고, 옵서버 자격으로 올해 WHA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요성과 합법성을 인정하여, 양측이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