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의 경제적 성공은 발전중인 국가들에 있어서 모델이 되어왔다. 경제발전에 기여한 많은 요소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신속하게 변화하는 경제조건의 변화를 맞추기위해 경제정책을 신속하게 조정하는 중화민국의 능력이었다.
1980년대 초, 팽창하는 무역규모와 지속적으로 증가한 무역수지의 흑자로 신타이완폐의 가치가 급격하게 평가절상되고 임금이 계속 올랐다. 정부는 경제의 자유화와 세계화를 위해 때맞는 조처를 취했다. 민주개혁을 시작했고 1987년에는 비상포고령을 해제했으며 자본흐름을 규제하는 외환규제를 완화했다. 경쟁력을 잃고 있던 노동집약적인 산업들을 해외로 옮겼다. 처음에는 남아시아로, 1990년대 초반에는 중국 대륙으로 옮겼으며 정부는 중국대륙에 대한 투자 규제를 완화했다. 양안 경제활동과 대륙에 대한 타이완의 투자는 수출을 자극했고 특히 양안 무역을 팽창시켰다.
1980년대부터 중화민국은 점진적으로 경제정책을 통제와 보호에서 자유화로 옮겼다. 1984년 정부는 국유기업을 사유화하는 정책을 도입했고 이자율 제한을 없앴으며 관세를 삭감하고 중앙 집권식 환율통제를 없앴다. 1995년 정부는 타이완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활동 중심(亞太營運中心)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승인했고 무역법령을 수정해 경제 자유화와 세계화를 촉진시켰다. 1997년 4개년 국가발전 계획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1.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외국기업과 개인의 투자 규제를 완화해 자유로운 자본흐름을 보장했다. 관세를 점차 낮춤으로써 무역장벽을 없앴으며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환경을 강화했다.
2. 금융의 자유화와 국제화
타이완의 자금과 채권 시장을 더욱 활동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정책을 실행했다. 선물시장을 만들고 해외 역외금융센터를 확장하고 외환 콜론 시장을 만들었으며 자본 시장의 세계화를 추구했다. 신용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금융 시장의 폭을 넓혔다.
3. 서비스 부문의 자유화
해외 운송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였다. 해운과 항공운수 센터를 만들었고 통신산업을 자유화했으며 타이완의 서비스 부문에 해외 전문가들의 고용을 허가했다.
4. 시장 경쟁력의 고양
시장 장벽과 부적절한 시장 제한을 없앴고 법 집행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해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했다.
이러한 조처들로 인해 많은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왔다. 예를 들면, 관세는 1981년 평균 7.45%에서 2000년 4월에는 2.65%로 낮아졌다. 대부분의 비관세장벽은 1999년 7월까지 없어졌으며 수입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품목은 중화민국 전체 수입품의 96%에 이른다. 게다가 이자율에 대한 제한조처는 체계적으로 없어졌고 역외금융센터와 외환 콜론 시장도 설립됐다. 이러한 조처들은 아주 획기적으로 자본시장을 자유화시켰다.
통신산업(중화민국 국민 2명 가운데 1명 꼴로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건전한 발전을 위해 자유화가 필요했다. 3개의 주요한 통신법이 개정되었다. 3개의 네트워크 회사가 2000년 말에 사업을 시작하며 중화민국의 통신산업의 자유화는 완성될 것이다.
그러나 경제자유화와 국제화는 많은 도전을 불러왔다. 1997년 아시아의 금융위기는 하나의 중요한 사례였다. 태국이 1997년 7월 변동환율을 채택하고 바트화의 엄청난 하락이 주식시장의 붕괴를 가져왔다. 전염병처럼 아시아의 금융위기는 급속하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싱가포르로 번졌다. 9월 위기는 홍콩과 타이완 한국과 일본으로 확산됐다. 이러한 금융위기는 수많은 외자의 유출과 엄청난 통화 절하로 특징 지워졌다. 주식시장은 곤두박질 쳤고 국민들은 마이너스 경제성장과 천정부지로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을 경험했다.
다행히 타이완의 건실한 경제구조, 정부의 적절한 대응과 전략은 충격을 완화시켰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을 때 타이완의 경제는 1998년 4.57%의 성장을 유지했고 1999년 5.67%로 늘었다. 이해에 성장률은 6.49%에 이르러 타이완의 경제가 활력을 되찾았다는 것을 증명했다.
미래에도 중화민국의 경제 자유화와 국제화는 계속될 것이다. 중화민국은 올해 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것이다. 경제자유화와 국제화,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시대는 타이완의 경제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다. 총명함과 통찰력이 함께 한다면, 이러한 변화는 경제를 더욱더 높은 수준에 이르게 할 것이다.(우롱이)
Last Update: September 26,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