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랑스러운 중화민국의 각종 발전과 성취
중화민국은 104년 전 10월10일 찬란하게 탄생했다. 지금까지 104년간의 분투와 노력을 통해 여러 분야에서 자랑스러운 발전과 성취를 이루었다. 미국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가 발표한 ‘2014년 세계 자유도 보고(Freedom in the World 2014)’에서 중화민국(대만)은 연속 15년간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되었다. 경제분야에서 대만은 올해 1/4분기 경제성장률이 3.37%에 달했으며, 현재 전세계 19대 무역국이자 25대 경제체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대만은 실질구매력으로 평가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5,853달러에 달해 전세계 187개 국가 중 19위에 올랐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대한민국 독립의 기초를 세운 카이로선언
올해는 동시에 중화민국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이기도 하거니와, 때마침 대만과 한반도가 일본의 통치를 벗어난 광복 70주년이기도 하다. 이처럼 역사적 의의가 깊은 시기를 맞으니, 중화민국과 대한민국 양국 사이에 길이 이어져온 우정이 더욱 두드러진다.
1938년 장제스(蔣介石) 위원장은 ‘고대를 회복하고, 중화를 견고히 한다(恢復高臺, 鞏固中華)’란 슬로건을 내놓았다. 이중에서 ‘고(高)’는 고려(高麗), ‘대(臺)’는 ‘대만(臺灣)’을 가리킨다. 제2차 세계대전이 1943년으로 접어들면서 연합국의 승리 형세가 이미 분명해지는 상황에서, 장 위원장은 1943년 11월23일 이집트에서 열린 ‘카이로 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 기간에 장 위원장은 일본이 패전한 이후 한국은 당연히 자유와 독립을 획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루스벨트 대통령과 처칠 수상을 설득하고 아울러 스탈린의 동의를 얻어냈다. 이에 따라 ‘카이로선언’은‘우리 3대 연합국은 조선인민들이 받은 노예대우를 잘 알고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조선이 자유와 독립을 얻도록 결정한다’고 정식으로 표명함으로써 전후 한국독립의 기초를 닦았다.
‘카이로선언’은 50년에 걸친 일본의 극동지역 패권을 종결시키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동아시아 정세의 큰 틀을 정했다. 이와 함께, 중화민국의 상실한 영토 회복과 한국의 전후 독립의 기본원칙을 확립함으로써, 지금까지도 여전히 획기적인 역사적이고도 국제법적인 의의를 깊이 지니고 있다.
갈수록 긴밀해지는 한국과 대만의 관계
최근 들어 한국과 우리나라 양국의 실질적 관계는 갈수록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무역분야에서 지난해(2014년)의 상호 무역액은 300억 달러를 넘어, 서로에게 6대 무역 파트너가 되었다. 한국과 대만의 산업은 매우 큰 상부상조와 호혜적 공간을 갖고 있으며, 전세계적인 가치연관 사슬의 협력과 분업 구조 하에서 최근 2년간 상호간의 산업협력이 급속히 확대되어 왔다. 한국에 대한 대만의 중요한 투자 프로젝트에는 위앤따 파이낸셜 홀딩스(Yuanta Financial Holdings)의 한국 동양증권 투자, 홍하이(Hon Hai)그룹의 SK C&C회사 투자, 푸빵(Fubon)그룹의 한국 현대생명보험 투자가 포함된다. 이밖에도 대만의 창롱(EVA)해운과 양밍(Yang Ming)해운이 삼성조선과 현대조선에 총 30척의 대형 컨테이너선박을 주문하여 구입했다. 이상 언급된 투자총액은 38억 달러가 넘는다. 전세계 경제의 경기가 불투명한 분위기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양국 사이에서 보이는 이처럼 활기찬 각 영역의 경제무역 거래는 참으로 귀중한 것이라 하겠다.
문화교육 교류 분야에서 중화민국（대만）은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과 올해의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경기에 참가했으며, 참가 기간에 한국측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2017년 타이베이(臺北)시에서 ‘유니버시아드대회’를 개최하고, 2019년에는 타이중(臺中)시에서 ‘동아시아 청년운동회’（East Asian Youth Games）를 개최하게 된다. 이들 경기에서도 한국측의 관련된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양국의 관광객 및 상호방문객 연인원은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하여 118만 명에 달했는데, 이는 2010년의 2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이중에서 대만인의 한국 방문 연인원은 66만 명이며, 한국인의 대만 방문은 52만 명에 이른다. 대만은 한국의 3대 관광객 내도국일 뿐 아니라, 한국인의 대만 방문객 증가율 역시 연인원으로 따져 지난해부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대만을 방문한 한국 여행객 연인원 증가률은 23%에 달했으며, 이러한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세계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과 대만은 올해 4월 ‘대만-한국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상호 왕래 항공편수를 현재의 매주 137편에서 162편으로 증편하고 ‘까오슝(高雄)-김포’노선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하는 다수 항목에 구체적인 컨센서스를 달성했다. 양국 상호간 인적왕래의 편리를 진일보 촉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밖에도 2008년 이래 한국과 대만 양국은 전자제품 원산지 증명과 비행안전, 청소년 워킹홀리데이 비자, 지방공항 및 관광 통신 방송 협력, 기상지진 과학기술 협력 등을 실시해왔다. 올해 양국은 특허심사 및 공업재산권 자료 등 분야에서 다수의 중요한 협정이나 비망록을 체결했다. 마잉지우(馬英九) 총통은 올해 중화민국을 방문한 ‘한국-대만 국회의원 친선협회’의 조경태 회장 및 유정복 인천시장 등 인사들을 접견했다. 마 총통은 이때 쌍방이 현재 협상중인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에 가능한 이른 시기에 서명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제협력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쌍방의 무역과 투자관계가 앞으로 대폭 증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표명했다.
대만해협과 아•태 정세의 안정에 적극 노력
대만해협은 지금까지 오랜 기간 잠재적인 충돌 위험지역이었다. 마 총통이 2008년 5월 취임한 이래 우리 정부는 중화민국 헌법의 기본 틀 위에서 해협양안은 ‘통일도 하지 않고(不統), 독립도 하지 않으며(不獨), 무력을 사용하지도 않는다(不武)’는 현상유지 노선을 견지해왔다. 아울러 ‘92년 컨센서스(九二共識)’를 기초로 양안의 평화적 발전을 추진해왔다. 지금까지 7년 동안 양안은 이미 23개의 협정에 서명했으며, 대만을 찾는 중국대륙의 방문객은 연인원 누계 1,400만 명을 초과했다. 중국대륙의 방문객은 지난해 한 해에만 연인원 400만 명에 가까웠다.중국대륙 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양안의 상호 무역액은 1,983억 달러에 달했다. 이 밖에도 매주 상호 직항 편수는 890편에 이르렀으며, 우리는 지린(吉林)성 옌지(延吉)시 등을 비롯한 중국대륙의 총 61개 도시에 직항지점을 건설했다. 이와 함께, 약 3만2,000명의 중국대륙 학생들이 대만에서 유학하고 있다. 현재 양안은 지금까지의 66년 기간에 걸쳐 가장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상태에 처해있으며, 이에 따라 창출된 ‘평화배당금’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예를 들어, 존 케리(John Kerry) 미국 현직 국무장관은 안정적인 양안관계는 해협양안과 미국 및 동아시아 전체에 거대한 이익을 가져왔다고 말한 적이 있다.
3년 전 일본이 띠아오위타이(釣魚臺) 열도를 ‘국유화’함으로써 동중국해의 정세를 크게 긴장시켰다. 이에 마 총통은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지역의 안정을 추진하기 위해 ‘주권은 결코 분할할 수 없지만, 자원은 나눌 수 있다’는 이념에 기초하여 ‘동중국해 평화안’을 제안했다. 8개월 후, 즉 2013년 4월 우리나라와 일본은 ‘대만-일본 어업협정’에 서명했다. 이것은 ‘동중국해 평화안’과 분쟁해결 방식이 실행 가능함을 증명하고 있다. 사실상, 동중국해뿐 아니라 남중국해도 점차적으로 국제정치의 초점이 되고 있다. ‘역사와 지리, 국제법 어느 측면에서 보아도 난사(南沙)군도와 시사(西沙)군도, 중사(中沙)군도, 둥사(東沙)군도 및 그 주변해역은 중화민국의 고유한 영토이자 해역이며, 중화민국이 국제법상의 권리를 보유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비록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 총통은 올해 5월26일 ‘남중국해 평화안’을 제안하여 각 당사자들의 자제와 함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일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호소했다. 아울러 유엔헌장과 해양법협약을 포함하는 국제법을 존중하고 평화적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남중국해 해역과 공역의 비행 자유와 안전을 함께 유지 수호하기를 호소했다.
한국과 중화민국(대만) 양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우며 함께 동아시아 국가에 속한다. 이와 동시에 동아시아 안보문제에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어 양국 관계는 밀접하고도 연동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우리나라가 양안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아울러 ‘동•남중국해 평화안’을 제안한 정신 및 내용과 서로 부합한다. 쌍방은 지역의 안정과 평화유지에 있어서 응당 손을 잡고 협력하여 아•태 정세의 안정과 발전에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다.
올해는 중화민국의 104세 생일이자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대일항전 승리 및 한반도와 대만의 광복 70주년이기도 하다. 이 같은 역사적 시기에 한국과 우리나라 양국은 민주, 자유, 법치, 인권, 자유시장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동으로 누림으로써 이미 다른 나라들의 발전에 모범이 되었다. 과거를 돌이켜보건 데, 중화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길로 끊임없이 전진해왔다. 미래를 바라보면, 쌍방은 기왕의 역사적 우정과 공동의 가치 등 기초 위에서 협력과 우의를 강화할 수 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힘들여 이룩한 성취가 영원히 유지되기를 기대하고, 아울러 아•태 지역이 지속적으로 평화와 안정을 향유할 수 있도록 축복할 수 있을 것이다.
